7월 21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기간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곧 우리는 2025년 7월 21일을 맞아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금 신청에 앞서 야당의 많은 반대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의 시의원들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가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우리 모두 먹고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경기가 어려운 탓에 하지 못했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필요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다.

 

2025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은 누구일까?

ⓒ절실한 사람

 앞서 두 차례 발행한 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소득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덕분에 사소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었다.

 

 ● 1차 지원 :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 및 지역 인센티브 적용

 

 1차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주 국민에게는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거주 국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 2차 지원 : 일반국민,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및 기초 수급자

 

 2차 지원금은 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상위 10%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기준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적이지만… 일단 나는 확실하다.

 

 그리고 나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2차 지원금을 포함해서 전체 약 25만 원의 지원금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및 기초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더욱 크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다.

 

김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은 얼마

 

지원금 신청 방법 단계별 완벽 정리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 9월 12일(금)까지로, 이 기간을 놓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지급이 모두 끝난 이후 9월 22일(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신청을 해서 각자 소득에 맞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용하는 카드사 어플을 비롯해 카카오페이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역 상품권 및 화폐로 받거나 직불 카드로 받아야만 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거나 관계기관을 찾아 문의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역 상품권이나 화폐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온라인 신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상품권 앱, 정부 24 등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의 지정된 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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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소비하기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직영점이 아닌 지점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그동안 부담이 되어서 먹지 못한 치킨도 한 마리 부담 없이 사 먹을 수도 있다.

 

 단, 배달앱이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보니 치킨을 먹고자 한다면 직접 매장을 찾아가 결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일부 제한을 건 이유는 플랫폼으로 나가는 수수료를 줄이고 매장의 직접적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록 이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취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애초에 나는 배달을 시켜 먹으면 너무 비싸다 보니 치킨을 먹어도 곧잘 자전거를 타고 포장 주문을 한다. 자전거를 타고 포장 주문을 할 수 없는 피자나 다른 항목들은 거의 배달을 시켜 먹지 않는다. 피자를 먹어도 1년에 2~3번 먹으면 정말 많이 먹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피자를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 땡겨요 혹은 먹깨비 같은 지역공공 배달앱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하지만 이렇게 먹는 데세에 소비를 하는 것보다 평소 지병이 있다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것이 더 현명산 소비다. 그동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학원비가 없거나 책을 구매할 비용이 부담스러워하지 못한 것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다. 이왕 받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니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적 기대 효과는?

ⓒ민생회복지원금 절실함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한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박수영 의원은 36억 원의 재산에 20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25만 원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배부른 돼지들이 하는 허튼소리가 아니라 진짜 평범한 시민의 기준에 맞춘 이번 지원금 정책은 짧은 기간이라고 해도 충분히 시장에 활기를 돌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악영향이 있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미래를 겪어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박수영 의원처럼 일반 국민이 평생 모아도 모으지 못할 혹은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지원금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 가게에 사용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

 

이재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