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시작
다가오는 2025년 여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는 동안 약속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다. 가난해본 적이 없는 국민의힘과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이 오랜 시간 방해를 했어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오랜 시간 동안 빚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셈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선별적 복지의 개념도 들어간 셈이 된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얼어붙어 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천천히 이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무엇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시행되는 국민 생활 안정 지원금 정책이다. '쿠폰'이라는 단어에만 빠져서 모 국민의힘 의원은 "왜 쿠폰으로만 지급하려는 겁니까?"라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쿠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쿠폰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
이 부분은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4F 일사에프가 잘 정리를 해 두었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에 해당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역사랑 상품권(앱/실물), 지자체 선불카드(실물 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쿠폰이다 보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실물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카드를 들고 소비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자체 선불카드나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게 더 편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연체되어 있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게 어렵다 보니 지자체 선불카드로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추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신청이 가능한 날을 파악해 두도록 하자.
3. 민생회복쿠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F 일사에프 채널이 이미지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 두었다. 기본적으로 연봉 약 7,700만 원이 넘는 상위 10% 소득자들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인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 수급자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한다. 지금 글을 쓰는 나는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 40만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았다.
물론, 그 금액은 1차와 2차를 합친 금액이니 오해하지 말자. 1차 지급일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고, 2차 지급일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금만으로도 무더운 여름에도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4. 소비쿠폰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의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다 보니 사용처는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생계 관련 업종에 한정된다. 우리가 흔히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화점과 면세점, 유흥주점, 경마장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두도록 하자.
일부 사람들은 돈을 지원해 줘도 사람들이 먹는 데에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서민들은 그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애달픔을 달래고 싶은 삼겹살과 치킨 정도에는 욕심을 품을 수 있었다.
그동안 삶이 여유롭지 못해 삼겹삽 전문점을 찾아 삼겹삼을 구워 먹는 것도 망설였던, 혹은 2025년을 맞아 아직 한 번도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없었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번 소비쿠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고깃집을 가지 않더라도 고기를 사서 집에서 혼자서 구워 먹으면 더 아낄 수가 있다.
이러한 소비가 바로 소비쿠폰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단,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일부 소상공인들이나 악덕 업주들이 소비쿠폰을 노리고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인다. 다 서로 힘들 때 먹고살 수 있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의도를 악용하는 상술들은 없어져야 한다.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이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인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영업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받지 못했는지 미리 준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 7월 2주 차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주소지 기준과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한다면 최대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이후에는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력을 얻어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