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부분적 언론 자유국가 (8)

UN인권위원회 이사국 한국, 정말 인권 수준이 높아졌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2. 11. 07:30

선진국으로 포장하고 싶어하지만, 숨길 수 없는 한국의 현실 한국에 거주하는 노동 이민자와 결혼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 그들을 제대로 품어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바깥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을 신경 쓰기에 아직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람대접을 똑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고발해도 법적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무지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노동자 인권은 괜찮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노동자 인권이 전부가 아니다. 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등 따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얼마 전에 UN 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 한국이 선정..

'악마의 시' 살만 류슈디의 소설 같은 자서전 조지프 앤턴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5. 4. 11. 07:30

표현의 자유와 종교와 정치적 공포에 맞서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요즘 우리가 사는 한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한 시민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죄가 아니라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하여 압수 수색이나 강한 처벌이 논의되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아마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엮이는 건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이라는 사이트가 아닐까 싶다. 일베는 한국 여성을 '김치년'으로 조롱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숨진 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악랄하게 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베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옹..

우경화되어가는 한국,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 5. 07:30

백색 테러와 종북 몰이, 그리고 2015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걱정 속에서 을미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해당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2015년이 시작되면서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 여러 세금이 부과되면서 서민 증세가 도미노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혜택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킬 수 없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정책과 공약도 똑바로 지킨 것이 하..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어쩌다 계륵이 되어버렸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0. 27. 07:30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 밑으로 꺼진 박근혜의 대한민국 2년 요즘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보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시민이 중심이 된 변화가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이 중심이 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이다. 갈수록 이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자유는 줄어들고 있다. (누구는 부정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바랐지만, 문재인이 아닌 국정원의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발전하기보다 후퇴하는 정책을 거듭해서 추진해왔다. 과거, 독재 정부에 대항해..

박근혜 정부가 못하게 반드시 막아야 할 세 가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9. 8. 07:30

우리 시민이 現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보다 '과거'를 바라보며 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마 나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경제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경찰력, 언론 왜곡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그 모습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사 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니까. 비단, 그 일만이 아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이 조삼모사 같은 짓이 많다. 노인 기초연금 법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연금 수정, 비정규직 일자리 환경, 언론 통제 등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스승의 날, 참된 스승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에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5. 15. 07:30

참된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에게 오는 5월 15일은 선한 가르침을 준 선생님께 예를 표하는 스승의 날이다. 단순히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억이 남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 오늘이기에 휴대폰 연락처 밑에 있는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붇거나 함께 밥을 먹으며 추억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2014년에 우리가 맞이한 스승의 날은 이전과 달리 조금 더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스승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진도의 저 차가운 바닷속에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세상과 작별을 고해야만 했던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

우리는 선장 없이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의 승객입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4. 24. 07:30

선장이 도망친, 선장이 무능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에 승선한 한 명의 승객으로서 얼마 전에 난 내 두 눈을 의심하는 사고를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정정 보도가 되는 그 뉴스는 다시 한 번 더 내 눈을 비비고, 몇 번이나 감았다가 다시 뜨고, 안경의 렌즈를 닦고 다시 보아도 처절하기 그지없는 뉴스였다. 이 뉴스는 지금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알고 싶은 이야기'는 여전히 관계 부서의 제한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참, 부분적 언론 자유 국가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더욱이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희생자를 조롱하는 일베라는 사이트의 한 회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사..

지식e8, 가슴으로 읽는 지식에서 본 대한민국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3. 12. 26. 07:30

지식e8, 2014년 대한민국을 바로보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어제 소개했던 《이나모리 가즈오 1,155일간의 투쟁》 책을 함께 구매할 때 함께 구매한 책이 있다. 바로 많은 사람에게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는 'EBS 지식채널ⓔ'에서 방송하는 영상의 내용을 책으로 옮겨놓은 '지식e' 시리즈 중 8번째로 이번에 발매된 《지식e8》이라는 책이다. 앞에서 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소수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지식e' 시리즈는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하게 되었다. 'EBS 지식채널ⓔ'에서 방송하는 영상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지식e' 시리즈 책은 고교 시절 도서관에서 눈짓으로 표지만 한 번 본 적이 있었던 책이었기에 정말 내용이 궁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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