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 부결시킨 국회, 이대로 괜찮은가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 결국에는 국민의 대의만 져버리는 국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공약 중 하나는 헌법 개정이었다. 그동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 사회에 맞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랜 시절부터 있었고, 그 목소리를 자신의 표로 계산한 여아 정치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동시에 세계적인 흐름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진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등을 돌리는 인물들이 바로 정치인이었다. 야당은 함께 주장했던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자 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반대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발을 떼지 못하게 했다. 깊은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야당 측에서 주장한 반대 논리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주도하는 건 군사독재 시절 말고는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지나치게 큰 권력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의원내각제 형식의 국무총리 직선제 등의 사안을 요구하면서 연임제를 반대했다.


 대통령제는 우리 한국의 정부 수립과 함께 계속해서 가져온 제도다. 여기서 의원내각제 형식의 국무총리 권리 선출과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 형태와 상반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안 발표를 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를 하는 야당은 이러한 사안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정국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장하는 데에 바빴다. 또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일은 OECD 국가 상당수가 진행한 일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아직 배워야 할 시기라면서 한사코 관련된 내용에 반대했다.


 야당 행사를 찾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데다 오로지 ‘빨갱이’ 타령을 했다. 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오래된 군부 독재 시절의 영광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시대의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거다.


 지난 대선 때 크게 논의가 된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는 데에만 치중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일단 태클부터 걸고넘어졌다. 어떤 야당 지지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라고 묻는다. 나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기수로 노력하면서 남북 관계도 평화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제동이 걸린 건 모두 야당 때문이다.


 어느 야당의 일방적인 힐난과 반대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 일은 드물고, 국회는 몇 번이나 열리지 못하면서 조금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남북 평화 회담에 재 뿌리는 행동을 하는 야당의 행동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남북 관계에 마찰을 빚게 했다. 이 정도면 그냥 ‘재앙’ 그 자체다.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다는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일본 아베 총리와 합심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침을 뱉기도 했다. 그렇게 아베 총리와 말이 잘 통한다면, 야당 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야당은 일본으로 떠나지?


 그렇지 않아도 친일파 후손이 많은 너무나 자유로운 한국당은 한국 정치가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될 뿐이다. 너무나 자유로운 한국당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십시일반 준비한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파국에 이르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자신의 당에 속한 의원들이 일으킨 비리 문제와 관련된 체포동의안 때는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끌어내더니,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은 의결조차 하지 못했다. 도대체 이 국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국회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진정 누구인지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개헌안의 국민소환제가 왜 필요한지 몸소 보여주는 국회의원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라가지 않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남북 평화 회담을 비난해 궁지로 내몰고, 드루킹이라는 한 사기꾼의 말을 언론과 함께 포장하며 사회의 윤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 제발 정치다운 정치를 좀 하기를 바란다.


 왜 항상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면, 국회가 이렇게 말썽인지 모르겠다. 정말 욱하는 심정으로는 ‘국회 해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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