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자격은 오직 시민 뿐이다

국회를 인질로 잡고 '드루킹' 논란으로 변명하는 직무유기는 멈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 4월이 이제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4월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활짝 핀 벚꽃은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봄을 맞아 열린 지역별 축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었다. 그야말로 봄의 왈츠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던 4월이다.


 하지만 정치의 봄은 아직도 오지 못했다. 4월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지만, 4월 국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이 오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정은 뒷일에 불과하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넘어졌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꼴을 보지 못하게 했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라는 어쭙잖은 말만 되풀이하며 놀고먹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런 모습을 보면 꼭 개헌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개헌안 내용에는 ‘국민소환제’라는 게 있다. 똑바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킬 수 있는 최초의 권리다. 아마 놀고먹기가 특기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이 조항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국민은 을이어야 하니까.


 요즘 대한항공과 ‘셀레브’라는 청년 영상 스타트업의 이름난 인물들이 갑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평소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의 태만은 그 자체가 갑질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을에 해당하는 국민을 내려다보며 썩은 미소를 짓는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찌 그들이 국회의원인 걸까?



 놀고먹는 일에 집중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일부 야당은 이번에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의원의 작은 흠집에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들은 확대 포장해서 일부 기성 언론과 시끄럽게 떠들고, 강력히 문재인 정부의 규탄을 외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김경수 의원이 과거 홍보 활동을 통해 드루킹이라는 불미스러운 인물과 조금이라도 엮인 게 잘못이긴 하다.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며 앞으로 나섰다가 뒤에서는 탐욕스러운 계산기를 두드린 인물의 일탈로 인해 김경수 의원은 쉴 새 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몰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존재감을 키워서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어보겠다는 뻔한 계략이다. 당연히 이러한 무리수에 시민들이 갈대처럼 흔들리며 지지할 일이 전무하다.


 바른미래당에서 진행한 민주당 댓글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는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자 황급히 날짜를 수정하기도 했다. 일부 기성 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칭 ‘보수라는 이름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세력들 외에는 이 사건이 과대포장되고 있는 걸 아는 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허공에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과 중국, 미국과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더욱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종북 세력을 말살하라.”, “빨갱이 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칭 보수 세력들은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북한이 또 거짓말을 하면서 뒤에서 다른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거다.


 하지만 현실은 급격히 시대가 변하면서 그동안 똑바로 된 외교 하나를 보여주지 못한 이명박근혜 정부가 싼 똥을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치우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국회 밖에서 시답잖은 변명을 하며 국회를 열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는 동안 청와대 혼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시민들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킨 헌법을 유린한 범죄를 규탄하며 모인 시민들이 일으킨 새로운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은 시민들이다. 이런 시민의 의견들도 그들은 드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태극기 집회를 비롯한 일부 폭력적인 극우 단체를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드루킹과 관련된 여론 조작을 일삼은 불법 시민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김기식 사건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은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중성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발 일 좀 하자. 시대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일부 야당들 때문에 한국 정치는 내일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을 받는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못해 ‘불법’으로 걸고넘어지는 야당들. 당신들이 하는 직무유기가 바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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