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간절한 80%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다.


 지난 10일은 많은 시민의 눈과 귀가 모였던 시간이었다. 아침 학교에 나서는 길부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뉴스를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당일 11시에는 더 많은 사람이 가까운 대형모니터 혹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일 11시까지 수업이 있었던 터라 대학 강의를 들은 이후에 곧바로 뉴스 영상을 틀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이정미 헌법재판소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설마 설마?'하는 탄핵안 부결에 대한 걱정이 조심스레 피어올라 긴장이 극도에 이르렀었다.


 특히 이정미 대변인이 "헌법상 대통령 직책상 성실히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성실의 의무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라 이것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 있다. 원칙적 사법 판단이 어려워. 정책 정치적 무능력은 소추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 세월호 사건은 참혹하나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걱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 위한 작은 준비에 불과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피청구인이 약속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유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를 부인하며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대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재단 설립,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리자를 단속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과 김종, 정호성 등의 인물이 구속 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해 일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 하지 않는 헌법 수호 의지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신의를 배바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 위법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질서의 문제로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아이패드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간단히 기록하면서 들은 순간에는 "예-! 얏호!"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칠 정도였다. 드디어 긴 시간 동안 어둠을 이기기 위한 작은 빛의 응집이 마침내 커다란 어둠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아마 동시에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오늘까지 몇 번의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그저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을 꿈꿨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시민 사회. 그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는 앞으로 나아갈 길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2016헌나1 사건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은 너무나 빛났다. 헌법 수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파면이 더 얻는 이익이 크다는 판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시원한 문장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올해 2017년 최고의 문장 중 하나는 단연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이화여대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으로 시작된 박근혜 탄핵 결정.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슴에 품은 작은 정의를 외쳤는가. 그런 짓 해도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굳건히 버틴 상식적인 세상을 원하는 의지가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헌재의 발표 이후 탄핵이 인용되어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쓴소리를 일삼고 있고, 그들의 주춧돌이 된 어버이 연합은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며 폭력 시위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새로운 역사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의 마무리와 함께 조기 대선 준비. 그리고 박근헤 정부 동안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뒷수습.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작은 빛이 커다란 어둠을 이긴 걸 즐거워하며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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