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 경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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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분야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테크 용어로 종합이 되는 경제 지식, 법률 용어로 종합이 되는 법률 지식이다. 이 두 개의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선에서 알아둬야 하지만, 바깥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지식이다.


 인터넷 구글 검색과 네이버 지식 검색을 통해 '지식 정보' 자체에 접근은 쉬워졌지만, 그 단어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효용성을 따질 수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감세를 찬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법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아직도 진입 장벽이 높은 두 분야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서 시장과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그 두 개의 지식 중 하나인 '경제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책은 '지식채널e'의 특별 기획 시리즈인 <경제 시리즈>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경제e>다. 과거 <지식e> 시리즈와 <역사e> 시리즈도 유용하게 읽었는데, 이번 책도 정말 좋았다.


경제e, ⓒ노지


경제e, ⓒ노지


 현재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노동 개혁을 추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인사를 비롯한 정책 고문을 만나는 자리에서 몇 번이나 노동개혁을 이야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 정책을 추진하고자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연합은 민중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부와 시민의 충돌은 심해졌고, 현재 정부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며 '공안 정치'를 사람들 사이에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왜 이런 다툼이 발생하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일반 해고 법안을 비롯한 몇 개의 절차를 보면 노동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경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립 서비스에 놀아나서 안 되지 않겠는가.


 또한, 경제 지식은 현 정부가 얄팍하게 숨기는 진실도 알 수 있게 해준다. 며칠 전 JTBC 뉴스룸의 <팩트 체크>에서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 신용 등급 최상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알고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팩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도움이 되었다.


실업률은 전체 실업자 수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눈값이다. 규정상 실업자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기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주부, 학생, 군 미필자, 고시생, 고령자, 장애인, 자선사업가, 취업준비생, 종교단체 활동가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가 될 수 없다.

구직기간 4구 동안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사람(학교 다니는 짬짬이 하루 서너시간씩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일손을 거드는 대학생처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종사자, 실업상태이지만 조사원에게 "잠시 쉬는 중"이라고 응답한 임시 휴직자도 실업자가 아니다. 결국 2013년 기준 취업준비생 60만 명과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87만 명,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37만 명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연령별, 고용형태별 특수성도 반영되지 않는다. 2013년 20대 취업률은 제자리걸음이고 30대 취럽율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취업률은 큰 폭으로 늘었다. 자녀가 취업이 안 되니 부모들이 저임금 파트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실업률로는 이러한 속사정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본문 170)


 윗글은 그 예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실업률은 너무 높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낮은 편이라고 한다. 연일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 다른 현실과 진짜 경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도 경제 지식은 상식선에서 갖출 필요가 있다.


 <경제e> 시리즈는 그런 부분에서 키워드에 맞춰 우리가 폭 넓게 경제 상식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단지,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본 자료에 불과하기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상식선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반인이 경제 지식을 하나둘 터득해나가는 일은 솔직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생활을 하는 한 명의 성인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사는 사회의 물가가 왜 높아졌는지, 내 임금은 왜 줄었는지, 왜 내가 일이 쉽게 해고되는 일자리가 늘었는지… 알기 위해서 경제 지식은 필요하다.


 적어도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왜 간접세 인상인지, 간접세 인상이 왜 우리 서민에게 피해가 되고, 세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직접세 인하는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부가 고집을 세우며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을 우리는 똑바로 파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전문 서적을 몇 시간, 며칠, 몇 달에 걸쳐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저 최근에 최진기 선생님이 집필하신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이나 오늘 소개한 <경제e> 같은 책을 통해서 상식선에서 경제를 알아가는 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경제 신문을 때때로 읽어보는 것이다!


 아는 게 늘어나면, 보이는 것이 확 달라진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본어로 적힌 책은 그림책일 뿐이지만, 일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소설인 것처럼 경제도 그렇다. 경제 용어 한두 개를 알고, 저 경제 정책이 무엇을 노리고 한 것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채널e>에서 연재한 내용을 엮은 <경제e>의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단히 4~5분의 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책을 읽는 게 어렵다면, 조금 더 간략히 핵심을 모아놓은 동영상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보자. 이런 작은 행동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 자료

지식채널e 유튜브 : https://goo.gl/7Dp9d2

경제e 유튜브 : https://goo.gl/V8Ns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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