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 징역 3년, 1500억 탈세 집행유예인 이상한 나라

15만 원 절도 혐의 징역 3년, 1500억 탈세 징역 3년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나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도 그 같은 재판을 뉴스를 통해 지나가는 말로 듣거나 인터넷 기사로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 학대, 아동 성폭행, 성추행, 살인, 횡령,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위가 약한 그 판결을 말이다.

 이런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서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달린 9할 이상의 댓글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나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한 판결 중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처벌 수위가 확 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기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이런 이상한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기득권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서민의 시선에서 펼쳐지는 정책이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들었다. 빚의 구렁텅이에 있는 서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빚의 구렁텅이에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기보다 오히려 더 빚을 만들어 생활하라는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저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건 누구인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시사 이야기/사회와 정치] - 신용불량자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란?

 우리나라의 과거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나라에서 부과하는 지나친 세금 징수를 이기지 못해 산으로 도망쳐 산적이 되거나 노비를 자처하기도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다. 아니, 재현이라고 말하기보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늘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언제나 피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미친 사회가 말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득권의 세력은 한 나라를 흔들 정도로 상당히 강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은, 아니,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이 서민의 시선으로 정책을 펼치기보다 언제나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연고주의로 한 나라의 경제를 아우르는 몇 개의 기업과 정부가 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 부패를 막기 위한 수단은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소수의 20%를 위해 다수의 80%가 희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예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다.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무엇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60대와 이미 많은 돈을 굴리고 있음에도 조금 더 큰 욕심을 부려 1500억 가량을 탈세한 김승연 회장. 둘의 범죄는 누가 보더라도 후자가 더 강하지만, 처벌은 전자가 더 강했다. 참으로 웃긴 일이 아닌가? (뭐, 김승연 전 회장이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시선이 상당히 많지만.)

 물론, 법에 입건하였을 때 그 처벌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재판에 포함하여 법이 객관적인 시선을 잃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 판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통해 유죄도 무죄로 만들지만, 힘없는 사람은 무죄도 유죄가 되어 처벌을 받는 이상한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분노하며 '이런 세상을 말도 안 된다'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이상한 판결이 정말 많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여 죄가 덜어지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그런 판결들이 말이다. 뭐, 여기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분하면 돈 벌어서 부자 되던지.'. '네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죄다.' 등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으니 여기서 무엇이 바뀌기를 기대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발버둥 칠 정치인이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도 한순간 분노에 그칠 뿐이기에 참으로 한탄스럽다. 과거 노 전 대통령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이었을 거다. 며칠 전에 노 전 대통령님의 차명 계좌 의혹이 모두 날조된 것으로 판결 났음에도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기득권과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참, 어찌 이리도 빌어먹을 세상일까?

 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미래인가? 과거인가?